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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쪼개기 후원금' 전순옥 의원 불구속 기소 송치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의 '입법 대가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 조사를 마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나서던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전순옥(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의원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청탁과 함께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에 타격을 입게 된 한전KDN으로부터 2012년 12월,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2012년 11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전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자 한전KDN 측이 전 의원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에 수정된 법안이 같은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전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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