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시대 열리나

42년만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타결…핵잠 도입 걸림돌 사라져

한국도 핵추진잠수함 시대가 열릴 것인가. 42년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핵잠 개발을 막아 온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2일 4년 6개월여의 협상 끝에 개정된 협정에 가서명했다. 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필요할 경우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대목이다. 일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합의하면 가능하다.

이를 두고 한 잠수함 전문가는 "(핵잠 개발을 위한)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노무현정부에서 핵잠 건조사업의 실무를 맡았다. 해군은 노무현정부 시절 핵잠 도입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사업은 사업단까지 구성될 정도로 진척됐지만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시험 등의 문제로 전면 보류되고 말았다.

핵잠은 해군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에게는 강대국에 맞설 수 있는 전략적 비대칭 무기로 평가된다. 북한 인근을 비롯한 어디든 침투해 장기간 숨어 있을 수 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핵잠은 무제한 기동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오며 디젤 잠수함보다 전략적으로 10배 이상 가치가 있다"며 "미국·프랑스·영국은 디젤 잠수함을 없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국인 일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즉각 핵잠을 만들 수 있고, 중국은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SSBN) 5척을 포함해 모두 10척, 러시아는 42척(SSBN 16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령은 "우리가 목표로 한 핵잠에 사용하려 했던 우라늄은 프랑스 루비급에 들어가는 수준인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었다"며 "농축도 20%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 시장에서 상업용으로 거래되는 수준이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준인 95%에는 미치지 못하는 농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