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하루 걸러 하루' 성범죄

군 자정능력 회의론 거세…"옴부즈만 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예하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21일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진지 하루만이다. 하루 걸러 하루 꼴로 군에서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군과 정부는 강력한 성범죄 대책을 앞 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국방부 예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달 말 전역하는 A씨는 지난달 B씨를 포함한 병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식장소 옆 방에서 쉬던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상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및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또 벌금형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군 역시 성군기 위반 사건이 빈발하자 잘못을 저지른 간부를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의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국회와 병영문화혁신위가 끊임없이 옴부즈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이제는 국방부 스스로 문제를 도려낼 수 있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외부의 견제가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