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비' 예산 5년간 8조7000억원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액…"북핵 소형화, 탄도미사일 위협 고도화"

군 당국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파괴하는 무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8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발표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배정됐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을 증액했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게 목적이다.

또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유도폭탄(907㎏급)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린 것이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고 판단했다.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2015~2019 중기계획보다 7000억원을 증액한 이유다.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은 232조5000억원이다. 전력운영비 155조4000억원(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