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피스아이' 앉은뱅이 위기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가 도입 4년 만에 핵심부품 상당수가 단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부품 생산 라인 조기 폐쇄로 피스아이의 장비유지비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돈 먹는 하마가 된다는 이야기다. 자칫 앉은뱅이가 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일 발간한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2014/2015)'에 따르면 피스아이 정비에 필요한 핵심부품 중 64종이 단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종된 부품 중에는 탐색레이더와 임무지원체계 등을 구성하는 핵심부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더의 경우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제한으로 정비에 필요한 기술자료 획득과 정비 능력 확보에 고충을 겪고 있다. 피스아이 기종을 운영하는 국가가 워낙 적어 관련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스아이를 도입할 당시 계약서 상의 부품 제공 기한을 초과한 부품이 109종에 달했다. 계약서에는 우리 정부가 견적을 요청하면 미측은 120일 내에 요구하는 부품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일부 부품은 최대 2년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E-737(피스아이) 기종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 호주, 터키뿐이다. 이들 국가에서 총 14대가 전력화되어 있다.

이 기종을 운용하는 국가가 소수이기 때문에 탐색레이더와 임무지원체계 등 E-737 고유의 부품 생산 라인이 조기에 폐쇄되어 정비부품 단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스아이의 장비유지비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장비유지비는 2012년 9억1800만원, 2013년 24억5300만원에서 2014년 581억59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는 6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KIDA 책자는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미국 편중의 대형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어 이런 현상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