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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성완종, 출판기념회 후원금 통해 로비 의혹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생전 여야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때마다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성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 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를 통해서도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내면서 사실상 '보험'을 들었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14일 성 전 회장의 측근들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정당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동료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수백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며 인맥을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성 전 회장은 출판기념회마다 동료 의원들에게 3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냈으며 친분관계 등에 따라서 더 높은 금액을 지원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관해 당내 입지가 강한 중진급일수록 후원금 액수를 높게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후원금 규모는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출판기념회는 모금액 사후 신고가 필요없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후원금은 연간 국회의원 한 명당 500만원, 총 2000만원 한도에서 낼 수 있다. 그러나 '쪼개기' 방식으로 여러 사람을 동원하면 한도액 이상을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지만 동료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매번 거액을 후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성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성 전 회장한테서 후원금을 안 받은 의원이 없을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니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뭔가 히든카드로 쓰기 위해 (유품 메모처럼) 후원금 내역을 따로 기록해놓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이 불법 자금은 아니지만 금품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정치권 인사 8명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후원금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출판기념회 후원금을 훗날 로비의 수단으로 염두에 뒀다는 점을 고려해 대가성을 입증한다면 사법처리가 가능해진다. .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신 출판기념회 후원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해 기소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의원 시절에 동료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를 금전적으로 후원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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