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아태지역에 신무기 배치' 재확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에 신무기를 배치할 계획임을 거듭 표명해 주변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12일 미국이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B-52(스트래토포트리스) 장거리 폭격기를 대체할 새로운 폭격기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방한 중이던 카터 장관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직접 관할하겠다는 말과 함께 아태지역에 배치될 신무기체계의 일부를 거명한 바 있다. 카터장관이 거명한 무기체계는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구축함, F-35 스텔스 전투기, 전자·사이버전 최신 무기 등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개발에 착수할 차세대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LRS-B'는 10년 내에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레이저포를 탑재한 신형 구축함도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2443대를 구입할 계획인 F-35 스텔스 전투기도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돼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연합작전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아직 생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사드를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는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남겼다

미국이 추가 생산하는 사드의 배치 지역을 놓고 정책적 판단을 고심할 때 한반도 주변국들까지 가세한 '사드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10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비를 쓰는 중국도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F-22(렙터) 스텔스 전투기에 버금가는 젠-20(J-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시험 평가 중이며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해양전력의 원거리 투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부터 실전 배치한 둥펑 21D(DF-21D) 대함미사일(ASBM)의 사거리를 2020년까지 8천㎞로 늘릴 계획이다. 4만8000~6만4000t급 재래식 항공모함 2척, 9만3000t급 핵추진 항공모함의 자체 건조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또한 2척의 2만t급 호위함과 대공방어 능력을 갖춘 5천t급 신형 호위함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6척의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하고 18척의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려 동중국해 감시작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내년까지 F-35 42대를 도입한다.

북한도 군비경쟁 대열에 뛰어든 형국이다. 원거리 타격용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00㎜ 신형 방사포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 소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의 양상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