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석도 '숫자놀음' 꼼수

정부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2500만~5500만원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부른 정부가 이번에는 '숫자놀음'으로 비판여론을 비켜가려는 꼼수를 부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센 비판여론과는 달리 실제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최 부총리는 다만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다자녀·출산공제 축소·폐지 등이 일부 세부담 증가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고 비판했다.

직장인의 경우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서 연말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 10명 중 4명이 세금폭탄을 맞았지만 소득구간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100명중 15명으로 수치가 확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사정을 모를리 없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축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명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5500만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원 정도"라고 말했다.또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