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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일, 5년만의 안보정책협의회 이달 중 개최



한국과 일본이 5년여 만에 외교 및 국방 당국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2+2 형식의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중 개최를 목표로 일정 조율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2+2 형식의 논의체는 지난 1997년 이후 정기적으로 열렸으나 2009년 12월 이후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갈등, 한·일정보보호협정 파문 등이 겹치며 중단된 바 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안보정책협의회를 조기 재개한다는데 합의했다.

통신은 "한국은 이달 27일 개정이 예정된 일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사전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이 밝혔으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는 북조선(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도 주요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한일 관계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냉각됐으나 양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하는 관점에서 '신뢰관계를 조성하는 안보대화는 선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 간 대립을 우려하는 미국의 후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안보정책협의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정세 인식을 어디까지 공유할지 있을지가 초점이 된다"며 "개최 일정은 한일 양측의 형편상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 측에서는 외무성의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방위성의 국장급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요구에 응해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설명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측은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ICBM)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배치를 검토 중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관해서도 설명을 듣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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