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월호 막을 수 있나...당장 구조헬기부터 문제

정부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내놨지만 현장은 당장 사고나면 '깜깜'

오는 16일은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1주기다. 295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부는 계속되는 재난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0일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내놨다. 현장 대응기관인 소방과 해경의 조직, 인력, 장비를 확충해 현장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인력 구조용 헬기부터가 문제다. 해상사고 구조작업에서 헬기의 중요성은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헬기는 육상에서도 중요한 존재다.

◆ 1000만명 사는 서울에 구조헬기 단 3대

지난 13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 응급환자 이송위해 출동했던 인력구조용 헬기가 추락하면서 4명이 순직했다. 이 헬기는 세월호 참사 때 제일 먼저 출동해 18명의 인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현재 소방청 소속 인력구조용 헬기는 27대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1000만명이 사는 서울의 경우 인력구조용 헬기는 단 3대 뿐이다. 대전시, 세종시, 제주도는 단 한대도 없다. 인력구조용 헬기 부족으로 응급 환자 긴급 이송 때는 경찰헬기나 산림청 헬기를 동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상이 악화되거나 야간엔 아예 운항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명 구조용 전문헬기가 아니라 전문 장비가 탑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노후화 심각…곧 절반이 20년 넘겨

소방 내부 기준에 따르면 노후 헬기를 교체하는 기준은 20년이다. 하지만 비싼 교체비용으로 인해 헬기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헬기를 띄울 수 있는지 검사하는 감항검사도 연 1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27대의 소방헬기 중 20년 이상 된 헬기는 6대다. 내후년 20년이 되는 5대를 포함하면 반 가까이가 노후화된다. 2000년 이후 헬기 추락사고는 총 17번으로 4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노후 헬기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

◆ 수리 어려움…지자체마다 기종 달라

전문가에 따르면 인명 구조용 헬기 정비는 통상 3~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교체해야 할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도 쉽지않다. 대부분의 인명구조용 헬기는 외국에서 맞춤 제작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엔진의 경우는 들여온 나라에 보내 수리를 해야 하는 문제까지 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른 종류의 헬기를 사용하는 것도 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현재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헬기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또한 정비를 하는 동안 응급환자 발생하면 타 지자체에서 인명 구조용 헬기를 빌려 사용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1항공구조대 헬기는 진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 지난해 7월 17일 복귀 중 광주광역시 도심에 추락한 바 있다.

◆ 대당 100억여원…지자체 비용부담 '손사래'

현재 인명구조 용도 소방헬기는 대부분 해외에서 맞춤 제작, 1대당 100억여원을 호가한다. 격납고 설치 비용 등 포함하면 헬기 1대 도입을 위해선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11월 도입되는 충남도의 다목적(인명구조용) 소방헬기의 경우 구입비로만 국·도비 총 200억 원이 소요됐다. 인명구조용 소방헬기를 운용 중인 여타 광역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대 당 매년 4억~5억원, 보험료 1억~5억여원을 헬기 관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헬기 구입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비싼 헬기 구매비용과 운용비용을 모두 지자체에 부담하는 구조로는 헬기사용의 높은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