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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당국, 보험 IFRS4 도입 연착륙 준비단 구성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은 오는 2018년 도입되는 보험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2)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보험부채 평가기준과 수익인식 방법 등의 변화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부담이 증가한다.

또 수익과 비용 인식이 보험료 수취시점(원가)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시가)으로 인식되고, 투자 요소는 제외해 수익과 비용 규모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는 자본 확충과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한 것.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먼저 금융감독원이 운영해 오던 'IFRS4 2단계 도입준비단'을 모든 보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감독당국은 부채시가평가 실무기준을 검토하고 감독제도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은 IFRS4 도입 주체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재무영향분석에 따른 자본확충과 경영전략 재편 등 대응계획을 세운다.

단계별·업무별 액션플랜도 추진된다.

보험사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원칙중심인 IFRS 허용범위 내에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위한 실무기준과 지급여력(RBC)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당국은 회계·계리·감독 법규 개선안을 마련하고 준비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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