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외교비사] 김일성 사망 대비…일왕 첫 과거사 유감표명

1984년 한반도 비사 담긴 외교문서 공개

외교부가 30일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84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26만 여쪽의 외교문서를 30년 만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5공화국시절의 외교비사가 담겨 있다. 남북관계 비사, 공산권과의 비밀외교, 한일관계 등은 물론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해외에서 치밀하게 감찰했던 기록도 있다.

◆ 김일성 퇴임설 첩보에 '사망 시나리오' 준비

정부는 1984년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의 '퇴임설' 첩보를 입수한 뒤 '사망 후 권력승계' 시나리오까지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주석 사망시와 생존시 두 가지 상황별 시나리오에는 정부대변인 명의의 성명 등 실질적 대비책이 담겼다. 사망시 성명에서 정부는 김 주석에 대해 "남북통일을 외면하고 한반도 분단을 획책해 이를 영구화 시켰다"며 "민족배반자 및 전쟁범죄자"라고 비판했다 또 "2000만 북한 동포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며 "북한은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민족통일을 위한 대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생존시 성명에서는 "김일성 일가의 가계는 조작된 것"이라며 "김정일은 무자비한 대남도발을 주모했던 인물로서 또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추방될 것이며 우리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미국 측에서 "외교문제에 대해 김일성이 강력한 권한을 갖겠다는 조짐도 파악됐다"는 내용의 첩보가 나오며 이같은 대응책은 없던 일이 됐다.

◆ 북한, 5·18때 유엔서 인권공세

북한이 1980년대 유엔 인권협약기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거론하며 남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한 사실도 이번에 공개됐다. 당시 북한은 영문보고서를 통해 "남한에서 시민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권리는 특히 최근 몇년간 무자비하게 억압되고 있다"며 5·18 진압에 대해 "동포들에 대한 냉혹한 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우리 정부는 급히 대책 마련에 착수해 대사관과 유엔 대표부 등을 통해 관련국 설득작업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고서에서 한국 문제를 언급한 것이 '보고서는 규약 당사국이 취한 제반 조치와 진전 사항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약 내용 및 의사규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득작업은 효과를 거뒀다. 1984년 4월 9일 이뤄진 북한 보고서 토의에서 위원장은 "타국의 인권에 관계되는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라"고 북한 측에 주의를 줬고, 당시 북한의 주유엔 대사도한국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왕, 84년 방일한 전두환에 과거사 유감 첫 표명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이뤄진 우리 정상의 1984년 국빈 방일시 일왕의 첫 과거사 유감 표명이 있었던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1984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일본 총리의 전년도 공식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무궁화 계획'을 추진했다. 첫 국빈 방문인 만큼 일왕의 과거사 언급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됐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일왕에게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 유감 표명 및 깊은 반성 내지 통감, 금후의 겸허한 자세"라는 발언을 요구했고, "공식 발언 문서화 또는 최소한 만찬사에 포함"이라는 발언형식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측도 "천왕(일왕)에 의한 과거사 언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우리 정부는 파악했다.

히로히토 일왕은 9월6일 만찬에서 "금세기의 한시기에 있어 양국간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식민 지배의 상징적 존재인 일왕이 우리나라와 관련한 과거사 발언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국자 논평을 통해 "천왕이 우리 국가 원수를 대면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밀착감시 "귀국하면 재수감해야"

당시 외무부는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도착시점인 1982년 12월23일부터 정부에 김 전 대통령의 동향을 보고했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이나 강연 중 발언은 정리돼 정부에 보고됐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집권 의지나 귀국시점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보고됐다. 발언 내용 외에 접촉한 인사와 동선까지 점검 대상이었다.

정부의 태도는 김 전 대통령의 정부 비판 발언이 이어지자 점점 강경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경 당시 외교부 장관은 1984년 12월 류병현 주미 대사에게 보내는 발신전보에서 "12월2일 뉴욕에서의 (김대중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당초 정부는 내년 중 적당한 시기에 김대중이 귀국한다면 미국정부가 갖게 될 부담 등도 고려해 재수감이 아니고 일반적인 활동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이번 김대중의 헌정질서 파괴적 언동을 접하고서는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대중이 굳이 귀국한다면 부득이 귀국 즉시 재수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