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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담배 추가 세수, 연간 5조원 전망

정부 연간 부족 세수액 근접…판매 감소폭 1월 40%에서 3월 10~20%로 줄어



연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열풍으로 급감했던 담배 판매가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추가 세수(稅收)가 연간 5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예산 부족액 5조300억원에 근접하는 액수를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로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세수 부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지난해 담배 소비량은 약 43억4100만갑. 담배 가격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약 6조7286억원(43억4100만갑×2500원×62%)이었다.

올 들어 3월 담배 판매량 감소는 정부 당초 예상치 보다 낮은 20%수준. 이를 유지할 경우 담배로 인한 2015년 세수는 지난해 담배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11조7175억원(43억4100만갑×80%×4500원×73.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A 편의점의 지난 1월 첫째 주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나 줄었지만 2월 22.4%에 이어 3월 첫주 17.6%, 둘째 주 15.6%, 셋째 주 15.1% 등으로 감소 폭이 계속 줄고 있다.

B 편의점도 1월 첫 주 42.1%에 달했던 담배 판매량 감소폭이 2월 26.4%, 3월(~22일) 19.5%로 줄었다.

매주 담배 판매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1월 첫째 주와 비교한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B 편의점의 2월 첫째 주 판매량은 1월 첫째 주에 비해 26%, 3월 셋째 주에는 5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판매량이 줄었지만 담뱃값이 2000원 가량 오르면서 편의점의 담배 판매 금액은 크게 늘고 있다. B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가 급격하게 줄었던 1월 첫째 주에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5% 줄었지만 1월 넷째 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 셋째 주 담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2%나 늘었다.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누적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2% 감소했지만, 판매 금액은 19.5% 늘었다.

편의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새해 금연 결심 때문에 1~2월에는 담배 판매가 줄다가 금연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서 3월부터 판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담뱃값 인상과 작년 말 사재기의 영향으로 올 초 급감했던 담배 판매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 감소가 20%대에 그치면 국민 세수 부담은 당초 예상의 최대치인 5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이 34%줄고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처는 담배 소비량이 20% 줄고 세수는 5조456억원이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후 담배 판매가 급감했던 1~2월 두 달동안에도 약 1000억원의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월과 2월(~23일)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106억2000만원 늘었다.

담배 가격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2%에서 올해 73.7%로 높아졌다. 올 1월1일부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모두 인상되고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돼 세금과 부담금은 총 3318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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