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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고정금리 대출자·제2금융권 포함 안돼"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20조원 추가로 공급된다. 단 제2금융권 대출은 도입되지 않으며 더 이상 공급 확대는 없을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0일부터 20조원을 더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출시 첫날부터 월 한도액이 사실상 동났다.

이에 당국은 당초 월간 안심전환대출 전환 한도를 5조원, 연간한도로 20조원을 설정했지만 시장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월간 한도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다"며 "금리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며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다"고 못박았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취급조건도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와 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는 것"이라며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대출 도입도 없던 일이 됐다.

그는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했지만 금리와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을 내달 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할 방침이다.

만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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