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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안전처 세종시 이전은 총선용? 공무원 노골적 반발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싸고 강한 내부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정·청의 이번 결정을 놓고 '내년 4월13일 치러질 제20대 총선에서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여권의 승부수'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에서는 이번 이전 합의에 반색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 추가 이전대상에 포함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안전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번 세종시 이전 결정을 '정치적 야합'이라며 비난하는 분위기가 거세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다음 인사 때 행정자치부로 복귀시켜달라는 요구까지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둘러싼 정부 부처와 당·정·청 간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애초 이전대상이 아니었던 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세종시 추가이전을 결정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읽혀진다"며 "정치적 결정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가이전 대상은 안전처가 아닌 행정자치부가 선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안전처·인사처를 연내 세종시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의 이런 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기조와 정부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자부·안전처·인사처 등 3개 부처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지난해 11월 공포되기 전까지 안전행정부를 구성했다.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행정자치부는 앞서 지난 2005년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내치'와 '외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를 서울에 남기기로 한 결정에 의해 서울에 잔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이 서울 잔류의 가장 큰 고려요인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여파로 안전행정부가 개편돼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각각 쪼개지면서 이들 부처의 '세종시행' 여부가 관가의 주목을 받았다.

안전처와 인사처가 지난해11월19일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서울에 터를 잡은데 이어 12월11일 발표된 중앙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3단계 계획에도 행정자치부와 함께 이들 부처는 포함되지 않아 잔류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충청권 출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에 오르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 잔류로 가닥이 잡혔던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추가이전 논의가 진행돼 결국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안전처와 인사처가 세종시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안전처의 한 간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인천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내려보내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과거 안전행정부 시절의 안전과 인사 업무가 신설부처로 떨어져 나가 주기능이 축소된 만큼 행정자치부도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억측일 뿐이다. 알다시피 당정청 협의에서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이) 결정됐다. 행자부가 한 것은 아니다"며 "법제처가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안전처와 인사처 두개 부처는 법령 개정 없이 갈수 있다고 했다. 행자부는 서무부처라 청와대 근처에 있어야 한다. 행자부가 일부러 두 부처를 내려보내려 했다는 것은 추측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처의 전신인 소방방재청은 원래 세종시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다. 세종시 2구역에 9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며 "예상보다 빨리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당혹스러워서 (행자부가 내려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행자부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이전 결정도 된 것이 없다. 당정청이 협의했다는데 결정된 것을 전달받은 것도 없다"며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안전처와 인사처를) 내려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이전은 합리적으로 나중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이전 대상 부처 입장에서 언급할 것도 없고 (말을 전달할) 루트도 없다"면서 "(우리는) 가라면 갈 뿐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대상기관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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