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도 재가동?



5년여 동안 중단돼 온 한일 양국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안보정책협의회가 다음 달쯤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23일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이 지난 21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우리 정부 내에서는 다음 달 개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 때 합의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다음 달에 열리면 2009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셈이 된다.

한일 양국이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안보정책협의회는 독도·과거사 갈등,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 아베 내각의 역사·영토 도발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2013년 하반기에 안보정책협의회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아베(安倍)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전격 참배 이후 다른 외교 일정과 함께 중단됐다.

이런 점에서 안보정책협의회 재개는 한일간 대화 채널 복원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일 양국은 일본의 도발로 중단됐던 고위급 대화 중 정상회담 및 양자 방문 형식의 정식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한 채널은 재개한 상태다.

정부 내에서는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시기와 관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한 일본 내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다음 달 중에는 우리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다음달 중에는 개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