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방만재정 정조준

특별조사국 포함 100여명 투입해 70여개 지자체 감사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에 들어간 가운데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조준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3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대상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0여개, 기초 지자체 60여개를 비롯해 70여개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 50여개 지자체를 추가해 2차 감사도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을 중점 검검할 방침이다. 예산낭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은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찰활동도 병행한다.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분석해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예산낭비를 막은 공직자를 발굴해 모범사례로 선정·포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