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가시회되나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외교가 아닌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외교안보 사령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선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실상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방송에 출현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있었던 사드관련 입장표명이 청와대 측과 조율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기관과 어떻게 조율하느냐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당연히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 대변인은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사드는 군사적인 문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대안 중 하나"라며 "군사적 차원에서 고민해야지 너무 정치외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발표 주체와 내용 모두에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외교안보사령탑 차원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실장은 이전에도 사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시절인 지난해 6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주한미군이 (자체 비용으로) 사드를 전력화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시절 김관진 실장과 (국방위원장으로서) 사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김 실장도 사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