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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사립대 총학 "등록금 결정 때 학생 의견 반영해야"

대학생들이 등록금 결정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법제화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상화와 일방적 학사제도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권 사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 기구인 '사이다'(사립대학 이대로는 아니 된다)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대학 당국과 교육부에 요구했다.

사이다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 지역 11개 사립대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심위 심의와 의결 과정에 학생이 참여하고 있지만 단순 생색내기로 변질한 지 오래"라며 "30%에 불과한 학생위원은 예산안 의결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더라도 힘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학 당국은 열람만 허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사진 촬영도 금지하다 보니 자료를 필사해 등심위에 참여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또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 개혁평가가 학생과 학교 당국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일방적인 움직임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등심위를 정상화하고 일방적인 학사 운영을 중단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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