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위기의 한국 금융, 그 해법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개최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당국의 규제 완화를 통한 가격자유화와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12일 은행회관에서 '위기의 한국 금융, 그 해법은 무엇인가(II): 증권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국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인 김해식 연구위원은 "가격자유화, 건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감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가격자유화 부분에서는 외형적인 자유화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자율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면 규제당국이 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의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과 관련, 금융당국은 시장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로드맵이 지급여력''회계와 관련해 보험사에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로드맵 마련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