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인상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완책 대부분이 보험사의 인하 압박인 점을 감안할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비를 지출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최고 90%까지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이다. 현재 2700만명 이상이 이 보험에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 책임을 보험사와 판매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 인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업계평균 위험률 인상폭이 5%인 경우 A사는 위험률을 4%로, B사는 6%로 설정하면 A사는 4% 인상을 허용한다. 하지만 B사는 설계사수수료 1% 인하와 보험사 유지비 2% 인하로 총 3% 인상만 허용된다.

또 보험료를 갱신할 때마다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비교지수를 공개해 시장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관리와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도 시행의 배경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만큼 이번 보완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실손의료보험 위험보험료는 2조634억원이지만 지급된 보험금은 2조3667억원으로 114.7%의 손해율을 보였다. 이후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119.0%), 2012년(120.8%), 2013년(122.2%)를 보였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년 벌어들인 돈보다 지급한 금액이 더 많은 것.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손해율이 증가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해 과다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보험사의 보험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업계 입장에서는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그간 손해율 급증으로 보험사는 판매할 수록 적자가 났다"면서도 "이번 금융당국의 개선안에는 보험사의 책임성 강화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업체의 적자 완화를 위해서는 당국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당국과 업체 간의 조율 등 다양한 방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