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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성실납부 지원체계로 조직 개편

국세청이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납세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해 성실납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납세지원국은 자진 신고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사전에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소송 규모의 증가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인 소송제기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한다.

전체 국세청 소송 가운데 서울청의 소송비율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47.9%이고 금액도 64.6%에 달한다.

서울청을 제외한 지방청에서는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세송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민간 전문가들의 채용문도 넓어진다. 우선 송무국장을 외부에 개방해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