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소자본금 제도 도입· 수수료 높은 특정상품 판매 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법인독립보험대리점(GA)의 설립에 최소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였던 GA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GA 설립에 최소자본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국은 공청회를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00억원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GA는 상법상 자본금 한도 규제가 없고 금융당국에 등록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증금으로 법인 GA의 경우 3억원, 개인 대리점은 1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500만원의 영업보증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국은 수수료가 높은 특정상품만 판매하는 GA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이다.

당국이 GA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GA 난립으로 인한 경쟁 과열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말 4285개이던 GA는 지난해 9월 말 4624개로 7.9% 늘었다. 하지만 올해 9월 말에는 4618개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소속설계사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9월 말 기준 17만9594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설계사에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보험산업에서 GA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GA의 지난해(3~12월) 신규 보험 판매액은 23조3430억원으로 전체 보험 판매액의 36.6%를 기록해 전년(30.58%)보다 비중이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설계사가 GA로 몰리면서 업체 간 설계사 간 경쟁은 심화되면서 설계사들이 판매 수수료에만 열을 올리고 고객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불완전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 기준 GA의 불완전 판매율은 9.13%로 생명보험사(3.8%)나 손해보험사(2.1%)보다 3~4배 높다. 방카슈랑스, 홈쇼핑 등 타채널과 비교해도 불완전 판매율이 월등히 높다.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된 GA시장이 최근 보험업계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설계사들의 이동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사라지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이들도 생존을 위해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