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최근 주가 급락과 부처간 이견 등의 여파로 이달을 넘겨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목적으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상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규제 완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각종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선 정책에 이어 주식시장도 정책 부양 효과가 나타나면 자산시장 활성화→소비 회복→경기 정상화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이 많아 부처간 협의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되더라도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대책 발표 시기가 다음달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다.

최대 쟁점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다.

초기에는 업계가 요구해오던 증권거래세 인하가 금융위의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제 혜택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비과세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미국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세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증권거래세 세수는 시장이 좋았던 2011년 4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2012년 3조7000억원,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게다가 올해와 내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규모가 3조9890억원, 3조6946억원으로 세수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최근 코스피가 지난 주말 장중 1900선 붕괴를 겪는 등 악화된 시장 상황도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만한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지향점이 당초 단기 부양에 초점을 둔 '활성화' 대책보다 중장기 증시 구조 개선이나 선진화에 중점을 두는 '발전방안'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방향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측에서는 아직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