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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들 때린 아버지에 '긴급 격리' 첫 조치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가운데 경찰관이 학대받은 아동을 가해자인 아버지로부터 즉시 격리시키는 조치를 한 첫 사례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중학교 1학년생 아들(13)을 남편이 때리고 있다는 아내 김모(34)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남편 박모(34)씨가 술을 먹고 들어와 아들이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함께 아내와 아들을 부산 원스톱 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남편 박씨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 2, 3호를 내렸다.

'임시조치'는 아동 학대 행위자를 아동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이며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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