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경찰청은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긴급출동하는 소방차가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과 경찰업무보조원에게 있으므로,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모든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양보하도록 돼 있는 양보운전규정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선 1차로 주행 때 왼쪽 가장자리로 피하게끔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긴급차량의 진로를 막는 '얌체'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