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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 중반전 진입…세월호·초이노믹스 격전 예고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세월호 참사 문제와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는 해양경찰청과 감사원, 법무부 등 세월호 사고 관련 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감이 집중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당시 문제점을 놓고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해양수산부 국감은 이른바 '세월호 국감'의 백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법무부(13일), 감사원(15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16일)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수사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총 4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필두로 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서민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지방세와 담뱃세 등의 인상을 통해 부족한 재원도 채우려는 정부 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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