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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장 중시하는 금감원에 거는 기대

금융시장부 기자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유출, 분식회계 등 각종 금융사고 수습으로 골머리 앓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향후 검사 방식을 탁상에서 '현장'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검사 요원들이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카드사의 허위 평가보고서에 속았다가 올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앓는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때 점검하지 않았다가 4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하고서야 부랴부랴 밤을 새 가며 판매 녹취록을 점검해 결국 67%의 불완전판매율을 인정하는 사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말 분식회계로 고강도 감리에 들어갔는데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아직도 조사 결과가 함흥차사인 대우건설과 같은 사례도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파생상품 투자비중이 늘며 우려가 높아진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시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몸을 사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어디 그뿐인가.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실제 배상비율이 평균 15~20%에 그치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개별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는 강압적 태도도 사라지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한다"며 서민 울리는 금융업계의 잘못된 업무 관행에 대해 경제 논리가 아닌, 민생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제재하는 서민 공감지수도 올라갈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처럼 또 다른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원하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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