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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올 상반기 교통범칙금 612억…5년간 최대"

경찰이 올해 상반기 길거리 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612억원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경찰은 166만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해 612억89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중 부과된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작년 상반기(425억7400여만원)에 비해 46% 증가했고 2012년(199억200여만원)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준이다.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박 의원은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2년에 비해 300명 감소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됐지만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교통단속을 46%나 강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단속에만 몰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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