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효과를 논하기에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얼핏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문의가 늘고 호가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직 별 반응이 없고, 강남권 역시 호가만 오를 뿐 이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7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지만 신고일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만큼, 실제 계약은 5~6월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DTI 규제 완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하는 시기를 늦추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시장을 정상화해 전세수요를 거래수요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호가 즉,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만 오르고 정작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들은 외면하는 모습이다. 비싸게 사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오른 가격에도 매수세가 붙었겠지만 수요자들이 먼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다면 돈줄을 풀더라도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풀린 돈은 어떻게든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하우스푸어 양산이라는 부작용은 정부가 그린 시나리오가 아닐 터다.

어차피 DTI·LTV는 완화하기로 했고, 분명 그로 인해 도움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효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