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끝나면서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의약계·시민단체·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싸움이 시작됐다.

칼자루는 복지부가 들고 있지만 개정안이 곧 의료 민영화로 이어진다고 여긴 반대 세력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항은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추진했었지만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강조하는 정책의 정당성이 이미 상실됐다는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 중 개정안이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는 사실이 수차례 입증됐고 복지부도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

게다가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조회 수가 80만 건을 넘었으며 복지부가 접수한 개정안 반대 의견도 6만 건 정도 접수됐다. 특히 150만 명 이상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작한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영상의 조회 수도 45만 이상을 기록했다. 민의(民意)를 방증하는 부분들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도 세종시 등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며 한시적인 총파업에 들어갔고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부의 정책 추진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복지부의 개정안에 등을 돌렸으며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다는 개정안과 복지부의 당초 의도가 현실에서는 더 큰 화를 불러온 셈이다.

이제 복지부는 독불장군의 자세를 버리고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회,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