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증시 정책…배당 개선에 '집중'

주중 새 경제팀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주중 부동산 활성화와 금리 인하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배당 유도용 '사내유보금 과세안'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지수 개발 등에 분주하다.

새 경제팀은 기업이 내부에 쌓아둔 현금이 투자·배당 등의 형태로 증시에 흘러들 수 있도록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예상되는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 궁극적으로 배당 수준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봤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과거(1991~2001)에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과세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며 "이 제도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당시 없어진 제도가 이번에 부활을 예고하면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외국인 배당에 따른 국부유출,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 소득이 가계로 들어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재계와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배당 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의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참석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배당과 임금 등으로 가계로 흘러간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과세 체계를 디자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인천 남동공단의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도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제도는 상장 전 우리사주를 사들인 직원들이 상장 후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기간 동안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경우,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말한다.

직원들의 손실만 보전해준다는 측면에서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 배당 등 주주친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한편 정부의 2기 경제팀 출범과 맞물려 한국거래소는 하반기 새로운 배당지수와 배당 신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내놨다.

거래소는 올해 안으로 고배당지수와 우선주지수 등 새 배당지수를 개발해 배당주 투자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도 후속 개발할 전망이다.

또 배당 우수법인을 선정해 포상하거나 상장수수료·연부과금를 면제하는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장화탁 동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다각도의 경기 부양책으로 침체된 한국 경기의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국내 경제에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