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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럽 금리인하, 남의 일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다.

ECB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시중은행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를 현행 0%에서 -0.1%로 내렸다는 점이다.

초단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내린 것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유동성을 쥐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은 ECB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손해가 나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 마이너스 금리는 기업·가계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ECB에 쌓아두는 은행에 벌칙을 가해 경제 전반에 돈이 돌게 하려는 ECB의 고육책이다. 이는 다시 말해 유로존 경제가 경기침체에 가까운 위기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 유로존도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0.5%로 8개월째 0%대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필요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는 물론 미국식 양적완화까지 단행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ECB의 이번 결정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행 역시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2개월 연속 금리를 연 2.5%로 동결해 왔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세우며 뾰족한 대책 없이 시간만 지나갔다.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지금, 한은이 보여줘야 할 것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액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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