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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협상, 주요 분야 입장차 확인

한중 FTA 제10차 협상이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한국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터가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전체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상호 관심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지만, 이견차가 커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우리측은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 공략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각각 주장했다.

또 무역구제·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위생검역(SPS)·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했다.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경쟁·환경·총칙·전자상거래·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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