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는 암덩어리다. 부분적으로 암세포를 덜어내더라도 핵심부위가 치유되지 않으면 암환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점차 하락하고 양적성장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제 규제개혁은 창조경제의 초석으로 4% 이상 성장을 달성할 동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복합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공장 신증설 등 사업 추진 대부분이 복합규제이기 때문에 일부 부처만 개혁해선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투자규모와 고수익률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을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야하며 규제개혁으로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 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예전엔 선진국의 규제를 벤치마킹해 선진국에선 행하는 규제 중에 우리가 안하는 걸 벤치마킹했는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안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뭔지 찾아내서 없애는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발표에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의 실적을 건수 중심보다는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이후 국산영화의 대박행진이 이어져 오듯 자동차생산 세계 5위 국가로서 잃어버린 수조원 규모의 자동차튜닝 시장을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 이 부회장은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로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X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면서 "심지어 개최를 4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장 건설도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된 경제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이 넘고 30년 이상된 것도 1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