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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일문일답] 노환규 의협 회장 "투표 참여 과반 이상이면 합의 내용 수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전면 휴진을 앞두고 2차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에 의협은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정오까지 회원 투표를 진행해 협의 결과의 수용 및 휴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다음은 노환규(사진) 의협 회장 및 의정 2차 협의를 주도한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의 일문일답

Q.협의 과정에서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웠던 부분은.

A.(노환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건강보정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Q.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이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A.(최재욱) 시범사업 모델 개발이 아닌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의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해 가능하다고 본다.

Q.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시범사업과 논의기구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국무회의에 상정이 안 되는 건가.

A.(노환규)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맡겨달라고 해 동의한 상황이며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Q.새로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가.

A.(노환규) 기존에 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0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복지부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에 동의했으며 즉각 논의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Q. 회원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노환규)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서는 과반 참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의정 협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Q.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는.

A.(노환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시행이 2주 전에 시작됐다. 앞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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