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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의협 "총파업 변함없다"…청와대에서 중재안 거부



대한의사협회가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

의협은 7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중재안을 청와대에서 거부했다며 10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총파업을 피하고자 국민건강특별위원회가 요청한 중재안을 적극 검토했으며 회원들에게 중재안 수용 여부를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정 협의를 거친 중재안이 청와대에서 거부당하면서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국민건강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의료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유효성, 안정성, 적정 수가 등을 충분히 평가한다.

둘째,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 분야는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제 완화를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셋째,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의료제도 규제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제도협의안(대정부 요구사항) 및 의료발전협의회 논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한다.

넷째,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공유하고, 대한의사협회는 3월 10일 진행하기로 했던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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