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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공공부문 개혁" 강조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상의 제공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균형있는 경제'를 이뤄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을 이뤄나가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공공부문의 강력한 개혁을 시사해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누리당의 정책방향'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힌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잠재성장률 4% 수준 향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돌파', '고용률 70% 달성'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의원은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첫 손에 꼽았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이 공공성과 독점적 위치로 경쟁이 배제된 측면이 있다며 공공부문의 비효율화를 바로잡는 한 것에 민영화도 한 방법인데 특히 표를 인식하는 여야 정치권의 영향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최근 불거진 KTX 노조 파업 등 공공부문 정상화에 대해 정부 여당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혁신경제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정보부족으로 신시장 개척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 정책을 세우고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은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혁파와 함께 유 의원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청년, 여성 교용률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능력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 유의원은 복지를 위해 법인세 등 세금을 올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기업인의 질문에 대해 "법인세율 증가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흔히 법인세를 낮춰주면 대기업에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를 오히려 낮추는 추세이며 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금을 올리거나 또 복지를 위한 증세는 안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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