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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의협, "복지부 외압으로 의정 합의"…공식 입장 천명



18일 오전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의 협의 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협의문이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협은 18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발협 협의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반대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이것이 의협 집행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우선 원격의료와 관련해 "원격진료 허용 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협 양측의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선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수했고 의협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먼저 시행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고 덧붙였다.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 노 회장은 "이 역시 양쪽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협의가 진전됐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협 협상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해나가기로 한다', '구체화하기로 한다', '개선하기로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책임 있는 의지를 명시하는 것을 회피했다. 이는 교묘히 약속을 피해나갔던 지난 2000년 의정합의서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노 회장은 "협의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삽입하고 이를 '공동 기자회견'의 형식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마치 의협이 원격진료 허용 정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의협은 복지부의 '협박성 압박'으로 의협 협상단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의협 협상단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합의 내용도 무효화할 것이라며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협상에 대해서는 협상단에 전권을 일임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협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협의 결과를 놓고 분명히 나와 임수흠 협상단장 간 인식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 배경도 설명했다.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했지만 위원장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의발협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투표는 비대위가 예정했던 3월 3일 총파업 시작일을 명기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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