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추진하는 의약품의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6일 KRPIA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 수준에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이 제약사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약사가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 역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KRPIA 관계자는 "환자 및 시민단체,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이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 것이 의문이다"며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RPIA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