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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건설사 담합, 관행이란 이름의 악습은 버려라



연초부터 입찰담합 문제로 건설업계가 떠들썩하다.

새해 출근 첫 날인 2일부터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 적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더니, 불과 열흘도 안 돼 지난 10일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금 27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13일에는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 같은 날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의 실형 구형 소식도 전해졌다.

2014년 새해 들어 불과 보름 만에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관련 굵직한 언론 보도가 4차례나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정위가 내사 중이거나 조사에 들어간 현장만도 7~8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비가 크지 않고 사업기간도 촉박한 경우가 많아 미리 입을 맞춰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입찰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에 따른 피해만 없으면 굳이 문제화시킬 이유가 있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행이라는 이름의 악습으로 인해 과징금·입찰제한 등과 같이 건설사 스스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건설인과 건설업체를 '토건족(土建族)'이라고 비하해 부르는 것은 애교 수준이다. 건설 기사 관련 기사에는 어김없이 "망해야 한다"는 "사기꾼들이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규제 완화나 정부 지원 등에 대해 비아냥대는 글들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막아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결국 건설업계 스스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관행이라는 탈을 쓴 악습을 버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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