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 수입법인 외 월마트나 아마존 등을 이용한 대량구매를 통해 도매가로 들어오는 병행수입품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유명 외국 브랜드 옷이나 화장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수입품 가격거품의 원인으로 보고 병행수입을 활성화 하는 등의 내용등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3월 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병행수입은 해외 상품의 국내 판매권을 가진 독점 어체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으로 병행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경쟁이 유발돼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절반 까지 줄어들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입제품 경쟁 제고 방안을 통해 병행 수입 등 대안적인 수입 경로를 확대하기로 하고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통관 인증에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 인력 기준 및 검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병행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물품 수, 규모 등을 파악하고 3월께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관세청 고시 개정 사항으로 3월 중 대책을 내놓는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독점 수입권을 지닌 법인이 지위를 활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책정해도 소비자들이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입품 가격의 거품이 어느 정도는 제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