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연령층 1명당 30만원씩의 세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데 필요한 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 정도다.

만약 해당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줄 경우에는 1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재원이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값을 바탕으로 국민 세부담을 계산하면 2015년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의 세금 부담은 13만원 늘어난 41만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많은 대상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 해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한정된 예산 등 재원 문제와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나머지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