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총파업 출정식을 강행하자 정부가 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하자 의료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국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했을 뿐 이 정책들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이 강한 원격의료 시행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도입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역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에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 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만을 추가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및 진료 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 파업 진료 거부 행위 등이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