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제약/의료/건강

정부 규제 강화로…2014년도 제약업계 기상도는 '흐림'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약업계는 2014년 한 해도 순탄하지 못한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월 재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정책 등으로 힘든 한 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약가제도와 강력한 리베이트 정책으로 어려움 지속될 듯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정부의 약가제도,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 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10년 10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후 2012년 2월부터 이달까지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했었다.

제약업계는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정부가 예상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도 재시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많이 팔리는 의약품의 약가를 낮추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강화돼 대형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매출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

상위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재시행되는 2월부터 매출이 줄면 올해 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리베이트 압박 여전해

이와 함께 정부의 리베이트 정책 역시 제약업계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동아제약·대웅제약·일동제약 등을 비롯해 지난해에도 제약사 전반에 걸쳐 리베이트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의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이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는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경우 관련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일시 정지시키고 같은 약으로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적발당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여름 시행될 예정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리베이트 규제마저 강력해지면 작년만큼 힘든 올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발표한 제약업계 지원 방안도 기대에 못 미쳐 제약업계의 불만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