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금융산업은 사면초가의 형국에 처했다. 잇따라 터진 부실·비리·횡령 의혹 사건부터 은행권 수익성 약화, 금융소비자들의 불신까지 혼재되면서 위기감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양증권 사태는 올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동양사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보완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증권사들이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까지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직접 팔면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를 어겼을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는 금융위기 이전에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마구잡이로 판매한 것과 관련해 총 130억달러(약 13조7500억원)의 벌금과 구제금을 내기로 했다.

지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말 뿐인 종합대책보단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일가와 담판을 짓는 금융당국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분명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에는 투자자의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보여주기식 대책' 보다는 선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