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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월세 난민'도 양산할 건가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고공행진을 잇는 전세가와 마찬가지로 월세 역시 서민 입장에선 비싸긴 매한가지다. 게다가 폭넓게 자리잡은 전세대출과 달리, 금융권의 월세대출 상품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 시책에 따라 월세대출 상품을 다루는 곳은 시중 은행들이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보증기금 등을 통한 공적 주택금융 지원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

월세입자의 소득 수준을 모두 서민층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최근 전세난과 부동산 매매 침체 등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로 밀려나는 건 결국 서민층이다.

시중 은행들의 월세대출 상품은 대출 대상자를 종전 신용 6~7등급에서 8등급으로 낮추는 등 대출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그러나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인 데다, 일부 은행은 월세대출 금리를 일반 대출보다 더 높게 설정한 경우도 있어 이를 대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월세대출에 대해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나 전세 상승분을 월세로 받는 '반전세' 확대로 세입자의 월세대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에서 기존 세입자들이 겪을 충격을 최소화할 정부의 정책적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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