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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8·28 전월세 대책 보완대나…내일 경제장관회의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8·28 대책의 보완책이 나올 것 같다"며 "8·28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더 극대화하느냐가 발표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가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꼭 필요한 법안 15개를 정했고, 그중에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 5개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15개 법안 중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주택시장 대책으로는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이 경제활성화 필수 법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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