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인상한 것과 관련,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특히 한국전력이 원가 이상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며 이를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중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6.4% 인상돼 가장 큰 인상률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주택용은 2.7%, 일반용은 5.8% 인상됐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정지에 따른 인상요인은 공기업이 부담토록 하고, 한전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해 인상률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특히 10개월 만에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나 인상한 것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은 한발 더 나아가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재계는 지난 18일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배포하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총괄원가 구성이 일반기업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정원가에 더해 일정부분의 이익까지 포함됐다며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8.0~16.7%임을 감안할때 원가회수율이 90%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90%를 상회한 2006~2007년과 2009~2010년 중 영업이익률이 5~12%에 달했고, 특히 2006년과 2007년 각각 6210억원, 466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재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말 94.4%에서 올해 1월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집에는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비교시 가장 싸다'는 주장도 잘못된 오해라고 지적했다. 국가별 전기요금은 물가수준, 원전비중, 부존자원의 양 등 각국 상황에 따라 좌우돼 단순히 명목 판매단가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물가수준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가 아닌 11위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저렴해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등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근거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함에 따라 산업활동에 대한 타격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