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약업계에 비보가 전해졌다. 유보됐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와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도 폐지에 올인했다. 제도가 또 한 번의 약가 인하 정책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 역시 미미한 것은 물론 대형병원만 실속을 챙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약사회, 시민단체, 정치권도 여러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큰 효과가 없다며 제약업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모순이다. 제도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규정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 즉 병원이 원래 가격보다 약을 싸게 사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병원에 지불한다.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합법 리베이트를 자행하겠다는 것.

일정 금액을 돌려주니 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내 약을 써달라고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을 파는 제약사의 명분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게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대신 돈을 무기로 삼겠다니 실망이 더욱 커질 뿐이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